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7월~)

2023년 7월부터 자동차 구입 시

세금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별소비세는 상승, 과세표준은 낮춰졌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나의 자동차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 목차 ▪︎
1. 7월부터 달라진 자동차 세금
1) 개별소비세
2) 과세표준
2. 자동차 구매가격(국산차vs수입차)
3. 전기차 구매가격

1. 7월부터 달라진 자동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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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율, 과세표준 변경

개소세(개별소비세) 상승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개소세)가 2023년 7월부터 오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 하반기 3.5%였던 개소세율이 5%로 상승되었습니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계산방식

국산차에 불리했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7월 1일이후의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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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기 전에는 국산차와 수입차가 과세표준이 달라 판매가격이 같더라도 국산차 구매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였답니다.

📎 참고
변경 전 기존 방식 같은 경우,
국산차는 출고가격(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담되지만, 수입차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제외한 수입통관시점의 과세기준이라 국산차보다 세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리하자면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개소세율은 5% 오르고 국산차 과세표준은 18%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금이 많아진 건지 줄어든 건지 헷갈리시죠?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

➡️ 과세표준이 낮아졌지만 교육세와 부가세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수입차, 국산차할 것 없이 세금과 자동차 구매 가격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세 = 개소세의 30%

*부가세 = 출고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2. 자동차 구매가격 (국산차 vs 수입차)

그렇다면 변경된 세금 기준으로 현재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은 어떻게 얼마나 올랐는지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국산차(현대 그랜저)와 수입차(폭스바겐 티구안)로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출고가격	4,200만원
국산차 한정 경감액 : 출고가격의 18%	756만원
과세표준 : 출고가격-국산차 한정 경감액	3,444만원
개소세(개별소비세) : 과세표준의 5%	172만원
교육세 : 개소세의 30%	52만원
부가세 : 출고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442만원
세금 합계 : 개소세+교육세+부가세	666만원
자동차 구매 가격 : 출고가격+세금 합계	4,8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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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기준이 변경되기 전 4,830만원이었던 현대 그랜저는 7월부터 변경된 세금을 적용 후 4,866만원이 되었습니다.

+ 36만원이 되었네요.

폭스바겐 티구안

출고가격	4,300만원
국산차 한정 경감액 : 출고가격의 18%	없음
과세표준 : 출고가격-국산차 한정 경감액	4,300만원
개소세(개별소비세) : 과세표준의 5%	215만원
교육세 : 개소세의 30%	65만원
부가세 : 출고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458만원
세금 합계 : 개소세+교육세+부가세	738만원
자동차 구매 가격 : 출고가격+세금 합계	5,038만원